[소방안전] 2016년 주요 소방정책 추진계획, 무엇이 달라질까?

2016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에서 발표한 

소방정책 추진계획이 공개되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만을 자세하게 알고싶은 분들을 위해

아래에 2016쪽 소방정책 추진계획 문서를 공유합니다.

125쪽부터 보시면 됩니다.

2016년_주요_소방정책_추진계획(시도_배포용).hwp

중요 내용만 먼저 간략하게 알고싶으신 분들은

아래 정리된 사항들부터 보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겁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법이 강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태료, 벌금, 처벌기준 등은 더욱 엄격해졌으며

교육 및 점검 관련 사항도 상향화 되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들의 업무부담이 더욱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되는군요..

그에 해당하는 처우 개선도 되면 좋을텐데 말이지요..!

다중이용업주ㆍ종업원 정기 교육 전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준 위반 처벌 강화

소방시설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 시행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 유통하면 강력 처벌

감리 처벌기준 대폭 강화… 보조감리원 도입

소방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규정 폐지

탱크로리 위험성 경고표지 국제화

119 이용하고 병원 진료 안 받으면 과태료

의료기관장 감염병 진단시 소방서 통보 의무화

관련 자료 출처 <소방방재신문>

http://m.fpn119.co.kr/a.html?uid=47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