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제도] 소방법 질의회신집 - 행정안전부

많은 분들께서 소방법령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십니다.

법에는 이렇게 나와있는데 본인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말이지요.

따라서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자료를 공유합니다.

본 자료는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현재의 소방청)에서 발간한 자료입니다.

2008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처리된 사례 중 대표적인 내용들을 모여 정리된 것이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일러두기에 나온 것처럼 본 질의·회신집에 수록된 사례는 민원인이 제시한 문장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내용의 유사성만으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내용이 유사하다 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결정, 판단) 

또는 각종 신고 및 불복청구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행정안전부.pdf

원문 출처 링크 : 소방제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