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법률] 거짓광고,과장광고,기만광고 등에 대한 벌칙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 입장에서는 

자사의 제품 및 서비스를 많이 팔리게 하기 위해

간혹가다가 지나친 광고를 할 때가 있다.

그 광고에 혹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만약 거짓광고 및 과장광고를 한다면 어떤 벌칙이 있을까?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표시광고법 )

[시행 2014.4.29.] [법률 제12380호, 2014.1.28.,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28

제2장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등  <개정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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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15.]

 제5장 벌칙  <개정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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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1.9.15.]

바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사실...!

잊지말자...!

그렇다면 어떤 사항들이 부당한 표시이거나 

그러한 광고로 간주되는 것일까?

아래 사항과 같으니 참고하자.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표시광고법 시행령 )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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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방적인 표시·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