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단상] 2014년 산재보험요율 인상...사업주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안전단상] 2014년 산재보험요율 인상...사업주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2014년 산재보험요율이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산재보험요율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요소를 말합니다.

[출처: 산업안전백과대사전 ]

산재보험요율을 결정하는 절차상 방법에는 

산재보험요율 결정특례(개별실적 요율)라는 것이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종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사업주와 그렇지 못한 사업주간의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거 3년간의 보험료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85/100을 넘거나 75/100이하인 경우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50/100 범위에서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 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적용합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고통받는 안전약자들

그런데 작년 한 신문기사에 의하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은폐’ 의 이유를 

산재보험 특례요율제도를 통한 감면에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관련 신문 링크]

업종별로 정해진 요율에서 지난 3년간의 보험급여 지출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이 이뤄진다고 하니...

과연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떤 행동을 취하고 싶어질까요?

돈에 눈이 먼 사업주라면...

당연히 산재를 은폐해서라도 보험료를 감면받고 싶겠지요..?

이렇게 되면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사업장의 원청 직원이 아닌 하청업체 직원들입니다.

왜냐하면 악덕 사업주들에게는 이 하청업체 직원들이

각종 재계약을 약점삼아 산재은폐를 하기에 아주 적절한 대상들이기 때문입니다.

[관련기사링크]

그렇다면 산재보험율이 인상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더더욱 돈을 아끼려 산재은폐를 증가시키지 않을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시대는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여성 등과 더불어

위와같은 근로구조에 불합리한 입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안전약자로 포함되는 것을 새삼 알게됩니다.

즉, 돈때문에 약자가 생기는

성숙하지 못한 사회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네이버에 '산재보험'이란 단어를 검색만 해봐도

매우 잘 정리된 체계적인 산재보험 정보들이

전문적인 노무사님들의 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포스트를 작성하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되있어도...

힘있는 자들의 꼼수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고 말이지요.

안전이 제로섬(Zero Sum) 게임이 되어서는 안된다

제로섬(Zero Sum) 게임 아시죠?

어느 한쪽의 이득과 손해가 합쳐서 '0'이 되는 게임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지금

기업의 '이익'과 근로자들의 '안전'의 관계에도 적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산재에 대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산재보험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한 산재보험제도가 완벽하게 존재하더라도

그 제도가 제로섬 게임을 벗어나서

청렴하게 시행될 때에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고...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율이 인상되더라도 근로자의 안전을 우선시 해야만 하는

사업주의 행동이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안전단상] 2014년 산재보험요율 인상...사업주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