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 현실이 따라가지 못하는 안전법, 그 격차부터 줄여야한다

[어린이 안전] 현실이 따라가지 못하는 안전법, 그 격차부터 줄여야한다

어린이차량 안전장치 의무개조에 대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식 허가 업체가 없어서 무허가 업체가 도로변에서 개조를 한다는 보도였습니다.

세림이법과 같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법의 취지는 좋으나

현실적인 부분들을 미리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점을 야기시켰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모든 안전법은 법이 야기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더 좋게 개선시켜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법이란 없으므로 신속하게 피드백되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