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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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제도] 소방법 질의회신집 - 행정안전부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5. 10. 00:00
많은 분들께서 소방법령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십니다.법에는 이렇게 나와있는데 본인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말이지요. 따라서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자료를 공유합니다.본 자료는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현재의 소방청)에서 발간한 자료입니다. 2008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처리된 사례 중 대표적인 내용들을 모여 정리된 것이므로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일러두기에 나온 것처럼 본 질의·회신집에 수록된 사례는 민원인이 제시한 문장 및 자료만을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내용의 유사성만으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내용이 유사하다 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결정, 판단) 또는 각종 신고 및 불복청구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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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념 이해하기 !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7. 6. 4. 13:56
소방관련 업무를 하다보면법적으로 무엇이 맞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관련법을 찾아보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법제처를 가시면 대한민국 법이 모두 공개가 되있습니다만,내가 필요한 소방관련 법규를 찾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어떤 구조로 되어있고 어느 기관에서 만들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관련업무를 하면서도 진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률은 국회에서, 시행령은 대통령령이, 시행규칙은 총리령이 정하는 구조라는 사실을 알면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이해가 쉽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련 영상을 공유하오니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