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외관점검표
-
[소방안전]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6. 3. 30. 23:04
1. 개정이유소방시설등의 효율적인 자체점검을 위한 작동기능점검표를 개정하고, 공공기관의 외관점검방법에 대한 근거법령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근거조항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고시의 근거규정을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3으로 변경○ 공공기관의 외관점검에 대한 근거규정 개정(안 제1조, 제5조)○ 자체점검표 서명규정 신설(안 제3조제3항)○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표 개선(안 서식2)○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 개선(안 서식3)○ 소방시설 외관점검표 개선(안 서식4)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