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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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옥상문 개폐문제, 소방 vs 경찰의 대결구도로 언제까지 끌고갈 것인가?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② safety idea 2018. 11. 20. 22:01
문제의 재인식은 항상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시작되는 것일까?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 폭행 피해 후 추락한 사건이 생기자다시금 옥상문 개폐여부에 대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본인은 2년도 더 전에 이와 관련된 글을 썼었다. (관련링크)놀랍게도 그 때의 뉴스와 지금의 뉴스는 사건만 다를 뿐발생 과정은 똑같았다. 옥상문 개방에 의한 사고발생 - 옥상문을 열어둘 것인가 고민 - 관렵법의 충돌 - 해답없음 이러한 과정이 지금 2년 째 반복되고 있다.소방 vs 경찰의 대결구도로 법이 충돌하면서결국에는 입주민들만 불안에 빠지는 형국이다. 그래서인지 이런 글을 쓰면 맥이 빠진다.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야비용문제 따위를 걸고넘어지지 않으며 당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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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 시행, 안전을 지키려는 의지가 필수!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6. 2. 29. 21:15
2016년 2월 29일, 금일부터 건축되는 아파트는 옥상 문이 평소에는 잠겨 있다가 화재가 났을 때에만 자동으로 열리도록 해야만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옥상 문에 화재감지기와 연동한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이 29일 시행된다고 28일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법은 작년 2015년부터 예고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옥상 문을 잠가둘지, 열어둘지에 대한 찬반 논란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2015년 초등생 옥상 벽돌 낙하실험에 여성 사망 사고처럼 옥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를 우려한 옥상 문을 잠그자는 입장이 있었고, 이와 반대로 옥상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공간이므로 문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옥상 문 자동개폐장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