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외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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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필] 위험의 외주화로 비용절감? 위험한 현장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② safety idea 2018. 12. 16. 22:17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의 2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 는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했다. 원청기업인 한국전력 본사는 무재해 사업장으로 정부인증을 받아 산업재해 보험료를 감면받은 적도 있는 공기업이다.그런데 어째서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을까? 한국전력 사장에 따르면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위험한 일은 외주업체가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원청기업에게는 비용이익으로 돌아 올 수 있다. 뉴스 인터뷰에 따르면원청 기업은 위험업무를 외주화함으로써 재해를 낮춰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굳이 안전분야에 투자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이게 진정 기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