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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전세보증금 피해를 막기위한 방법(feat.라이트하우스)1.경제경영의 나비효과/① 경제경영 공부 2020. 5. 2. 23:19
재작년 봄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한 갭투기꾼 소유의아파트 59가구가 무더기 경매로 나온 일이 있었는데요. 갭투기 했다가 집값이 떨어지면서 그 피해를 세입자에게떠넘기는 수법으로 고의경매를 신청했고, 이에 세입자들은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강제경매를 진행하며 이와 함께보증금 편취를 한 임대인을 형사고소했죠. 하지만 최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리며 수사를 종결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갭투기꾼들이 손실을 임차인에게 떠넘기고 도망갈 출구전략만알려준 꼴이 되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인 것이죠. 이뿐 아니라 집주인인척 행세하며 보증금을 받아 챙긴 사기나잔금당일 근저당을 설정해 보증금을 먹튀하는 등 최근에도전세보증금 사기가 판을 치고 있어 주의가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