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허위서실,위조서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립되는 일반적인 공무집행방위죄가 아닌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된다.

예를들어 외국의 중고등학교의 졸업장ㆍ성적증명서 및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위조하여 

명문대학에 제출해 합격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 

형법 제137조에 의하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이번에 수능 휴대전화 부정에 관련된 학생들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었다. 

국가 기관에서 행하는 입학시험에서 정상적으로 시험을 응시할 것처럼 속여 

부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 저자 pmg 지식엔진연구소

• 제공처 박문각 http://www.pmg.co.kr 제공처의 다른 책 보기

  [네이버 지식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위계'하면 '위계질서'라는 말만 생각이 났었는데

관련법을 보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남을 속여 공적 업무를 방해하는 죄인 만큼 그 잘못이 작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잘 참고하여 법을 잘 지키도록 유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