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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필] 위험의 외주화로 비용절감? 위험한 현장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② safety idea 2018. 12. 16. 22:17반응형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의 2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 는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했다.
원청기업인 한국전력 본사는 무재해 사업장으로 정부인증을 받아
산업재해 보험료를 감면받은 적도 있는 공기업이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을까?
한국전력 사장에 따르면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
위험한 일은 외주업체가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원청기업에게는 비용이익으로 돌아 올 수 있다.
뉴스 인터뷰에 따르면
원청 기업은 위험업무를 외주화함으로써 재해를 낮춰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굳이 안전분야에 투자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게 진정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이란 말인가?
사람 생명을 우습게 보는걸로 밖에는 보이지 않을 뿐이다.
관련 토론회 등에서 여러가지 모색방안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강력한 법적 대안이 나와야만 한다.
모든 법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골격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사고가 반복될 수 있는 확률이 크게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관계당국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사각지대를 파악할 수도 없으므로
각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받아드리는 태도를 가져야만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다.
이것을 외면한 정책은 모두 공허한 탁상공론에 불과할 뿐이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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