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유례없는 저출산의 길, 돈이 전부가 아니다

<앵커>

이런 추세라면 우리 사회가 그동안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왔던 많은 노력들이 사실상 밑 빠진 독에 물 부은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법한데요.

<기자>

네. 저출산 예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출산 예산이라는 게 정확히 얼마였느냐, 여기 대해서도 사실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10여 년간, 최소 100조 원 이상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돈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힘이 탁 풀리는 상황이죠. 그래도 최근에 의식의 변화는 좀 보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는 것, 현금을 뿌리는 것도 물론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결국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자식을 낳으면 일단 나도 더 행복하고 그 아이는 나보다 더 행복할 거라는 꿈이 있어야 아이를 낳는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다그쳤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 시작한 지는 사실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 효과를 봐야 하는 거죠.

이번 주에 나온 사회동향 조사에서 내 아이가 더 높은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 만약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하면 그게 더 신기할 수 있죠.

그래서 최근 작년 말에 새로 나온 저출산 대책은 아이를 낳으라고 독촉하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서 자연스럽게 출산을 유도하겠다고 철학이 바뀌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미흡하다. 지금까지와 비슷한 정책들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부모가 될 현재 사람들의 행복에 좀 더 주목하고자 한 것은 방향의 전환이긴 합니다.

이런 철학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환경 같은 지금 삶의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대책이 저출산 대책이다. 이런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해 보입니다.  

출처 : SBS 뉴스

빈부격차를 겪고 있는 현세대가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신분상승의 기대가 없는 구조 속에서

출산은 말 그대로 가난의 되물림일 뿐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사회경제의 인력구조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중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