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단상] KBS 일요진단 '잇따른 대형 사고, 대한민국 안전진단' 을 통한 안전단상

[안전단상] KBS 일요진단 '잇따른 대형 사고, 대한민국 안전진단' 을 통한 안전단상

기름유출사고,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등...

최근 잇따른 대형 사고...

저는 이런 사고가 접해질 때마다 피가 끓는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미약한 개인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게 또한 '안전'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게 '협업'이 아닐까 합니다.

협업의 좋은 방법중 하나는 '참여'와 '토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침 오늘 따끈따끈한 KBS의 토론 영상 자료가 올라와 공유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지요..

만약 아래 링크로 들어가 50분 정도의 영상을 보실 시간이 없으시다면

아래의 토론 대화 내용만 읽으셔도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복사해 놓습니다.

KBS 일요진단 '잇따른 대형 사고, 대한민국 안전진단' 다시보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기섭입니다.

최근 들어 대형사고, 재난 재해가 줄이어 터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정책과 의지가 무색할 지경인데요.

20여 년 전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의 악몽이 되살아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KBS 일요진단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후진국형 안전사고 없는 재발방지대책을 집중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이시죠,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마지막으로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이렇게 자리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올 들어 잇따라 일어난 대형사고를 돌아보고 본격적인 얘기 나누겠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정리한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17일 무너진 경주 마우나리조트 강당.

지붕이 건물 가운데로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폭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겁니다.

사고 당시 강당에서는 부산 외국어대 학생 560명이 참가한 신입생 환영회가 진행중이었습니다.

-둥두둥 계속 이렇게 무너져 사람들이 다 한번에 나가다가 다친 사람도 있고 무너져서 다친 사람도 있고 떨어져서 다친 사람도 있고.

-사망 10명, 부상 105명.

대피할 시간도 없이 지붕이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건물더미에 깔렸습니다.

-부지직 소리가 나는 붕괴소리를 듣고 일부 학생들이 대피를 했지만 눈속에 깔려서 매몰됐습니다.

-사고가 난 강당은 내부에 기둥이 없는 구조로 하중이 약한 조립식 샌드위치패널로 지어졌습니다.

지난 2009년 6월에 착공해 석 달 뒤인 9월에 완공했고 그후 한 차례도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 사고발생 전 폭설이 내렸지만 지붕 제설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폭설기간 당국의 안전지도나 점검도 없었습니다.

-건물의 시공, 관리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수사에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사고 뒤 부실시공 의혹, 리조트와 당국의 안전관리 소홀, 허술한 재난응급의료체계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경주 리조트 붕괴참사는 인재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여수에서는 싱가포르 유조선 우이산호가 빠른 속도로 부두 접안을 시도하다 원유 고도 송유관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송유관이 파손돼 원유 16만 4000리터가 바다로 쏟아졌습니다.

여수 인근 바다가 기름범벅이 됐고 피해지역 주민들은 악취로 인한 두통과 구토 등 2차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눈이 아프고 목이 아프고 속이 답답하고 음식도 못 먹었어요.

-부산에서도 지난 15일 너울성 파도가 높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해상 급유를 하던 유류공급선과 화물선이 충돌했고 화물선 연료탱크에 구멍이 나면서 기름 23만 7000리터가 바다로 유출됐습니다.

잇따르는 대형사고와 그때마다 나오는 정부 대책.

그러나 유사한 사고들이 되풀이되면서 대한민국은 안전후진국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디 젊은 대학 신입생들이 스러져 간 참사현상을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더구나 최근 1년간에는 별다른 인명사고나 안전사고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던 차에 최근 들어서 이런 대형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말 안타깝고 난감하겠지만 국민들은 지금 많이 분노하고 지금 실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우선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 가운데 경주지역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로 인명피해가 난 데 대해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께 조의를 표하고 또 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사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국정의 우선과제로 생각하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왔습니다마는 이런 사고가 나고 보니까 또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보고 무엇보다도 책임 있는 자세로 더 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 또 이런 안전과 관련해서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또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걸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두 분 전문가로서 말이죠, 경주 마우나리조트 강당 붕괴사고라든가 여수 부산 기름유출사고.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다 있겠습니다마는 조금만 안전의식을 갖고 주의를 했었더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안이죠, 사안인데 지금 방금 장관님께서 책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재해재난 현장을 저희가 다녀보면 책임에 대한 구체성이 없는 관리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234개 시군구를 평균 한 2번 반 정도 지금까지 현장답사하고 각종 재해가 일어났을 때 현장을 가보면 관리 책임자들이 책임을 이야기하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떻게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지 그 예방에 대한 구체성을 전혀 갖지 못한 경우를 보고 참 가슴 아픕니다.

-그러니까 관리책임자가 안전관리에 대한 평소에 어떤 사고예방 매뉴얼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가 흔히 자꾸 매뉴얼매뉴얼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치를 이야기합니다.

평균치인데, 실제 일어나는 건 평균치가 아니고 평균치보다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여러 건 실제상황에서 일어나는데, 책임자들이 자기가 맡은 책임의 영역이 구체성이 너무 부족하다.

안전행정부에서부터 쭉 모든 게 내려가서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시군구까지 다 내려가는데 시군구에 가서 보면 가서 보면 책임자들이 너무 몰라요.

그래서 장관님 마침 이렇게 같이 자리를 했으니까 일선 시군구에.

재해 재난은 현장에서 일어나거든요.

시군구의 책임을 맡으신 분들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책임을 가리시고 앞으로 책임을 묻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조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책임을 가리려고 하게 되면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이 규명이 돼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번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안전관리상을 문제를 본다면 우선 시설물 안전이 확보가 되고 그 시설물 관리자와 사용자가 관리나 사용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되는데 안전설계하고 시공을 통한 시설안전도 미흡한 상태여서 또 관리자나 사용자가 안전의식이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이것이 갖춰지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이 중첩돼서 안전관리의 부재라고 하는 이런 결과를 계속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말씀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이라든가 관리 또 안전의식 그리고 어떤 행동 이런 전반적인 어떤 그런 총체적인 안전...

-단편적인 면에서 책임만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이 안전관리가 굉장히 지금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기술적인 부분들이 간과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책임만 가지고 묻는다고 해서 이 안전관리의 수준이 향상되고 안전관리가 확보되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일단 철저한 책임규명부터 재발방지를 위해서 필요하겠죠.

사고별로 저희들이 한번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주 마우나리조트 강당 붕괴사고인데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현재는 나오고 있습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 시공이 날림으로 된 그런 측면도 있다.

그다음에 원래 이거 체육관으로, 강당으로 이렇게 쓰도록 돼 있는데 용도가 연수시설로 이렇게 둔갑이 되고 말이죠, 여러 가지 원인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로서 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이것은 예를 들어서 설계기준이 있기는 있어요.

또 없는 경우도 사실 이런 소규모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건 굉장히 소규모 건물이거든요.

국가 전체적으로는 국토부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데 지방에 가서 소규모로 가면 설계기준이 1940년대 소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놓은 것이 전혀 손대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마우나리조트와 관계해서도 설계 하중이 50kg이니 뭐니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50kg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가로, 세로 1m에 물이 5cm 정도 쌓여 있는 하중밖에 안 됩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남성이라고 하면 다 6, 70kg이 다 넘어가거든요.

그 사람이 서면 무너지게 돼 있는 설계예요.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물주가 건물용도를 뭘로 사용하겠다 하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설계를 잘했다 못했다 하는 얘기는 건물주의 얘기가 얼마나 부합하느냐 하는 것으로 설계품질을 따지는데 건물주가 이 시설물의 용도를 설정을 했으면 용도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50kg이 됐든 200kg이 됐든 300kg가 됐든 예를 들어서 우리 울릉도 같은 데는 비닐하우스를 지을 때 눈이 많은 곳이니까 750kg까지도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가로 세로 1평방미터당.

그 목표에, 그리고 현장조건, 지역적인 특성에 맞게 하는 겁니다.

하는데 이것은 용도를 불특정다수인이 쓰는 체육관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쓰는 건물인데 이걸 이렇게 허술하게 지어놓고 거기에다 PEB구조라고 하는 건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저희가 알기로는, 공학적으로 알기로는 기초도 건물 기둥 위의 기초도 거의 땅에 얹는 것, 그냥 지상에다 얹어놓은 구조거든요.

이런 건물을 지어놓고 이걸 1년에 1만여 명 이상이 사용하도록 건물주가 이걸 사용했다, 건물을 지었다.

물론 설계도대로 시공이 되었냐 하는 것도 우리가 검증과정에서 앞으로 다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건물주가 이 용도에 맞게 설계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설계자도 그 용도에 맞게 설계하는 겁니다.

설계기준만 갖고 없는 기준, 옛날 기준 가지고 맞출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 잘못이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건물을 제대로 지었다 하더라도 말이죠, 폭설이라든지 강풍이라든지 또는 폭우라든지 이런 예기치 못한 그런 기상상황에서는 뭔가 한 번 더 다시 사전에 점검을 하고 또 위험요소를 제거를 하고.

-그 부분이 참 아쉽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천장이 무너졌다는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기준과 시공사의 문제는 없지만 또 안전관리의무를 다 하지 못했는지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 폭설이 오고 나서 이번 눈이 물기를 머금은 습설입니다, 일반 건설에 비해서 2, 3배의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건축물 붕괴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사실 공무원으로서도 회의를 통해서 각종 위험 건축물에 대해서 눈을 제거하도록 사실 조치를 했습니다.

-사실 안 장관님께서 강원도 폭설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때 위험을 어느 정도 예감을 하고.

-제가 강릉에 갔을 때 제일 우선 그것을 중시했습니다.

건축물 붕괴 우려가 있다.

각종 비닐하우스나 축사는 물론이고 위험 건축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도 얘기했고 돌아와서도 이걸 회의를 통해서도 하고 몇 차례 공문도 지시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현장에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앙이든 현장이든 어느 누구든 결코 눈탓, 날씨탓 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 있는 자세로 조치를 했느냐 이 부분을 중시하고 지금 대책도 마련하고 문제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이번 마우나리조트 강당 같은 경우는 사실 강당으로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대규모 학생 연수시설로 사용됐지 않습니까?-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이 건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상에서 운동시설, 그중에서도 체육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육관인데 결국 체육관으로써 허가를 신청해 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체육관으로 만들어놨습니다마는 실제로 운영을 하는 것은 마우나리조트의 부대시설로써 이걸 갖다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관리감독 체계에서 사각지대가 돼 있습니다.

사실은 단독건물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도구의 건축법에 따라서 관리감독과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리조트는 문화부에서 이걸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다 보니까 숙박시설, 즉 콘도 같은 경우에는 정기점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부대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전부 제외가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이 사각지대가 되어서 지금 이런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된 배경이 됐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하면 이게 원래는 체육관 시설로써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체육관으로써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연수시설로 지금 사용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건물용도를 잘못 사용하는 이런 문제가 리조트에 있어서 나중에 규명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두 가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용도에 맞게끔 사용했느냐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이전에 이 시설이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이 상황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무엇이 어떤 입법상의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도적인 각 부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국토부 또 각 부처가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한지 못한지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 문제인데, 건축시설물인 경우에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중앙행정기관이 장비안전관리기본법상에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안전행정부가 관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광시설로 된다고 하게 되면 관광진흥법상의 문화부 소속이 되거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건축시설물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의 건축법상에 따르는 건축물 시설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3개의 부처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가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돼버린 겁니다.

-김 교수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한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법상에도 이게 빠져 있고 또 재난 관리법상에도 빠져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아까 장관님께서 눈 치우는 눈에 대한 안전문제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그 리조트 전체는 눈을 잘 치웠거든요, 전체적으로.

잘 치웠는데 이 높은 지붕에 올라가서 눈을 치운다는 게 용이한, 기술적으로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 눈을 치우면 한쪽만 먼저 하다 보면 편중을 받게 돼서 건물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시설도 없어요.

사다리 시설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눈 치우는 건 아예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 수습 과정을 좀 한번 들여다볼 대목인데 말이죠.

사실 응급의료체계가 난맥상에 드러났다,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고가 났을 때 환자들 상태라든가 또는 어떤 병원의 수용능력을 감안해서 이송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무조건 가까운 병원으로 가다 보니까.

-현장 상황이 밤중이고 또 산악지인 데다 제가 가보니까 처음에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설작업을 먼저 하고 현장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런 가운데 사실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응급진료소가, 먼저 의료소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경주시 보건소장하고 의료진이 가서 환자들을 구분해서 사실 병원으로 이송을 해 왔습니다.

했는데 일부 부상자들이 병원으로 많이 가면서 인근 지역으로 우선했지만 사실상 부상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고 다 대부분 귀가조치가 돼 왔고 진료상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이번 구급차들이 119 구급차 말고 일반 민간 구급차가 많이 구급을 했는데 약 3분의 2 정도가 일반 구급차들이었는데.

이 일반 구급차들이 환자를 이송하는 데는 지정병원 이송체계를 그대로 다 따르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이런 체계를 보고서 민간구급차도 바로 이런 경우에 환자를 이송하는 체계를 좀더 지정병원 체계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장관님, 혹시 이건 파악하셨습니까?사고현장하고 경주에도 병원이 있고 울산에도 병원이 있는데.

거리관계라든지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그래서 그건 현장에 도착해서 수술을 요하는 경우는 울산 가까운 울산의대 이쪽으로 바로 이송조치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가깝기는 울산이 가깝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뭔가 전국적으로 말이죠,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응급의료체계 같은 것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제가 마우나리조트에 몇 번 가서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숙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우나리조트는 경주시에 속하지만 경주시의 최남단 산꼭대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울산시에서 있는 사람들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울산쪽에서 접근하는 도로가 그게 훨씬 더 발달이 돼 있고 경주에서 접근을 한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게 앞으로도 우리가 안전행정부에서 좀 검토를 해 줘야 할 사항인데 지금 이런 대형재난이 나게 되면 일단은 긴급구조통제단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긴급구조통제단은 해당 지자체에 있는 소방부서 본부장이 긴급구조 통제단장이 되는데 지금 거리상으로는 울산이 훨씬 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통제는 지금 경북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떤 형태든지간에 리조트든지 대형재난에 우려가 있게 되면 자체적으로 거기에서의 응급하는 이런 대책을 마련해서 최단거리에 있는 이러한 응급기관, 의료기관들 여기를 미리 확보를 해서 그쪽하고 연결이 같이 되어서 응원협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상당히 유념을 해야 될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이제 기름유출사고 2건이죠, 부산에서 일어났고 또 여수에서 일어났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날씨가 좋지 않은데 무리하게 말이죠, 기름을 넣다가 화물선하고 유류공급선이 충돌해서 기름이 샌 사고고요.

여수 같은 경우는 도선사가 과속으로 유조선을 몰고 가다가 접안에 실패해서 송유관을 들이받아서 난 사고인데,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설마 괜찮겠지, 평소에 늘 하던, 운항하던 길이니까 또 자신감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는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산 유조선 사고의 경우는 사실 해상급유를 하던 중에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해상급유는 기상특보에도 선박규모라든가 방파제 유무 등등을 고려해서 해상급유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풍랑주의보에 있어서 사실 250톤 이하는 출항금지가 되지만 460톤짜리 선박이라 출항은 괜찮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선장이 선박안전 관리 책임자에게 출항 여부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조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수의 경우는 사실상 이 경우에 있어서도 도선사가 배를 접안을 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예인선 4척이 있지 않습니까?예인선 앞에 있는 선수에 있는 예인선이 밧줄을 매지 않은 상황에서 접안을 했는데 그 경우에 사실 보통 2내지 3노트 정도로 가는 게 안전한 속도인데 7노트 이상으로 속도를 냈고 또 이것이 급히 좌현으로 선회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게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실책이라고 보고 지금 과학적인 사고요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경주 붕괴사고도 그렇고 기름유출사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물론 사고원인에 대한 수사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두 사건을 보면 어떻습니까?사실 안전불감증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종사자들의.

-글쎄요, 이 문제는 아까 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현장에서 이것이 다 수칙도 준수되고 또 김 교수님이 관리 문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그런데 이게 사실 지금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준수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크고요.

또 도선사의 경우는 거기에 아주 훤한 분 아닙니까?늘 그 지역에서 다 소상히 아는 분인데 이런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현장을 혹시, 기름유출사고 현장도 다녀오셨죠?-여수에 가서 몇 분에게 들어보고 상황을 들은 바가 있는데요.

이게 도선사의 자신감입니다.

우리가 항상 전문 책임 맡은 사람들이 자신감이 조금 넘쳐버릴 때 문제가 돼요.

2~3노트로 달려야 되는데 본인, 도선사가 있는 파일럿 배는 거기에 알맞게 가는데 밑에는 문제는 그 큰 배를 움직일 때 조류가 있죠.

조류가 생각보다 빨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배가 약 7배까지 나가버렸는데.

그 자신감, 세밀한 것 때문에 놓치고 자신감 때문에 그 문제를 야기하는 거거든요.

부산의 경우도 지금 선박의 급유선의 규모를 가지고 기상상태에 따라서 출항을 시키는데 현장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바뀌거든요.

아주 급부적으로 바뀌는데 그것에 대한 세밀함이 없었던 거죠.

현장의 책임맡은 바로 급유선 선장 같은 분들이 현장상황에 파고가 이 정도가 되면 급유기를 설치했을 때 얼마나 움직이는지 하는 것을 다 그건 오랜 경험으로 그분들이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사실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그것이 순간적으로 무시됐을 때 그런 끔찍한 결과를 받게 되는 거죠.

자신감이 문제가 된 겁니다.

-자신감이 문제였다.

-저는 일반적인 그런 얘기지만 사실은 2007년도 12월 7일에 태안 앞바다에 원유유출 사고 때문에 태안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역시 풍랑이 아주 세고 바람도 강풍이 불었는데 무리하게 운항을 하다가 배가 충돌하는 바람에 바지선 크레인과 충돌하는 바람에 원유 유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대책들이 강구가 되면서.

왜냐하면 많이 교신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서 아직도 지금 이렇게 파고가 높고 강풍이 부는데도 해상 급유가 그냥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자체가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걸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가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선박의 크기에 따라서.

-기상특보상으로 볼 때 이 선박은 출항은 가능하지만 이 출항을 하려고 해도 선박안전관리 책임자의 운항 여부를 확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확인을 받지 않고 갔다 이거죠.

-방금 우리 김 교수님께서 무리하다고 하는데.

이 무리가 뭐냐하면 자기의 경력이나 자기의 기술을 과신하는 거죠.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문제는 그런 데서 전부 발생하는 거거든요.

-결국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확대가 돼서 안전불감증이 되는 건데 한번 해 보니까 큰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그런 행동을 반복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지금 관리감독 체계가 가동이 되면서 이런 행동을 이것을 갖다가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기능이 죽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안전불감증이 방치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풍이 불고 파고가 높은데도 계속 해상 급유를 하고 있는 이런 행위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기름유출 사고의 수습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부산 기름유출사고의 경우는 비교적 아주 신속하게 대응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수 같은 경우는 좀 초동 대응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나타나는데요.

기름유출량을 놓고 혼동이 있었고요.

취약층에 대한 어떤 대피조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또 오일펜스가 상당히 무력화돼서 잘못 설치가 됐다든가 이런 문제, 또 오염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보셨을 때는 어떻습니까?역시 기름유출사고의 경우에는 초동대응이 가장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초동대응이 중요하고 또 여수와 부산하고의 차이는 여수를 연안쪽에서 이게 유출이 돼서 연안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게 대단히 중요하게 문제를 봤어야 되는 거고요.

부산은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해상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또 그후의 기름제거작업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대규모 해상 기름유출 같은 경우는 씨프린스호라든가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이라든가 상당히 벌써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해서 뭔가 잘 대비가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당연히 그렇게 대비가 돼 있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조금 아쉬운 점이 막상 사고가 일어나면 현 시점에서 그 위치에서 해류가 어느 쪽으로 조류가 어느 쪽으로 움직여가는지 조류 흐름 방향, 그다음에 속도의 크기 이런 것들의 자료가 바로 입수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다음에 기상자료도 입수가 돼서 어느 쪽으로 이게 퍼져나갈 것 같으니까 어느 쪽에 우리가 오일펜스를 치자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역동적으로.

지금 기본자료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일부는 확인했습니다.

다만 그것들을 자료를 활용해서 실제 현장에서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이 또 잘못 정보가 공급이 돼서 이번에 여수의 경우에는 아까 장관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해쪽으로 움직여갔기 때문에 그쪽으로 쳐야 되는데 오일펜스가 맞지 않아서 넘친 경우도 있었고 다탱히 부산의 경우는 외해쪽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빨리 파악을 했기 때문에 부산은 많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잘 커버를 했는데 그래서 현장 그 시간 자료, 그 장소에서의 자료를 해상자료와 기상자료를 빨리 신속하게 정하는 그런 기술이 있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고 싶은데요.

부산 사고의 경우와 여수 사고의 경우에서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재난에 대해서 신속대응을 하기 위해서 긴급재난대응시스템을 갖춰놓았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지금 초기대응이 상황 전파로부터 해서 초기대응까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오일펜스로 붙어서...

거기가 외항입니다마는 그래도 비교적 쉽게 이것이 될 수 있었던 반면에 여수 같은 경우에서의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재난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과 연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초기대응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지금 문제대응시스템은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법체계를 가지고서 초기대응을 각 부서들이 어떻게 하도록 만들어놓았는데 실제로 최초 상황이 발생하는 것들은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GS칼텍스에서 발생한 사고가 되는데,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산업사고, 이것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 재난이 되는데 이것이 재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상황관리가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마련해 놓은 긴급재난대응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초기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 재난상황을 바로 이제는 대응시스템과 연계를 시켜가지고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련한 얘기를 제가 잠시만 하겠습니다.

기업 경계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기업체에서 잘 하려고 매뉴얼도 만들고 대응조치도 지금 비교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업공간, 예를 들어 공장 바깥으로 확산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하게, 거의 안 되도록 무시돼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공장 내부에서 일어나는 건 자체에서 해결하지만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것, 이번에 방금 김 교수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어떻게든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사고가 나면 내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거의 드물지 않습니까?-그런데 이게 보고체계와 상황전파 체계는 일단은 기업 내부 안에서만 이루어지거든요.

이거 실제 공공대응기관까지 상황이 전파가 되는 데 굉장한 시간이 걸리고.

-기업 내부에서 일어난 사고라 할지라도 행정보안청과 유기적으로 직접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자꾸 정책을 추진하면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라고 하는 형태로 자꾸 문제제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시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유출사고 얘기 나눠봤습니다마는 이집트 관광객 테러사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안이 좀 다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테러고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은 정부가 이미 이 지역을 위험지역이라고 해서 여행제한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금지지역은 아니었고.

-금지지역은 아니었지만 될 수 있으면 여행을 가지 마라 이렇게 해 놓은 지역인데.

위험지역인 줄 알면서 왜 갔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만약에 몰랐다면 정부가 좀더 이걸 홍보를 한다든지 뭔가 적극적으로 조처를 사전에 했어야...

-몰랐다 하는 얘기는 제가 수긍이 안 가는 것이 각국에 있는 우리 영사관에서 매일 문자, 매 시간마다 몇 번씩 문자를 현지에 여행하시는 분들에게 문자를 다 보내고 있거든요.

그걸 그냥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을 더 이상 쓰고 싶지를 않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 관계돼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요.

많이 개선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조금은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나의 목숨과 관련되고 내 재산과 관련된다 하는 인식을 좀더 깊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불감증 문제가 사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결합이 되어서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운 문제가 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지금 현재 관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어쨌든 지금 정책을 갖다가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 여기에 담당자들이 안전에 대해서 철저한 의식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기업 경영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규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조금 강화를 하려고 해도 이것은 기업규제다 해서 결국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것을 지킨다고 하는 이런 마음은 다 없어지는 거죠.

결국 이런 전체적인 것이 국민 전체가 안전불감증에 지금 현재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안전이라든가 생명에 관한 사항은 물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규제라고 저항을 하더라도 타협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그렇습니다.

안전은 모든 국민행복, 사회발전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우선시는 하지만 다만 모든 사회현상을 다 안전의 틀 안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정부에서는 있을 수 있는 안전을 유형별로 나눠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까지 우리 총리실에 있는 규제계획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장을 2년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맡으면서 기본적인 원칙이 국민의 비즈니스쪽, 이건 불편을 줄여주자.

그다음에 국민생활에 필요한 건 불편을 줄여주자, 그러나 국민 생명과 재산에 관계되는 안전문제, 그리고 이 안전이라는 말은 모든 시설의 편의성이 증진이 돼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안전해도 불편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장관님께 낸 부탁은 안전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는 편리성을, 사용의 편리성을 반드시 고려해달라.

불편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안전성, 국민의 직접적인 안전성 문제는 굉장히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난 한 2년간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또 후임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규제 해제, 모든 걸 자꾸 규제로 돌리려고 해요.

그런데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해제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강화되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국민생활과 직접 직결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전문제, 편리성 증진 문제는 장관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인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더 인식하실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좀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느끼는 건 대형사고가 나면 여러 가지 책임 소재, 원인을 규명하고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그런데 정작 가해자는 본질적인 가장 잘못을 한 가해자는 따로 있는데 나중에 보면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유야무야되고.

-그 책임이 소재가 말이죠, 나중에는 희석화되거나 물타기가 돼서 다 잘못했다고 이렇게 돼 가니까.

-그런데 이런 큰 사고가 나도 3주입니다.

3주일 정도 지나면 우리 시민들은 거의 다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원인 결과 책임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나오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지, 구체성이 없다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 장관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책임소재를 끝까지 결정해달라 하는.

-저는 홍기섭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책임이 따르기 마련 아니겠습니까?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무엇보다도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우리가 무엇이 미흡했고 어떻게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시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는데요.

어쨌든간에 정말 모든, 이것은 정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리주체, 국민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안전의식을 갖고 함께해야만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인조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우리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조사는 대부분 경찰 수사 결과로 발표한다든지 안 그러면 분야별로 조사단이 가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거기서 현행법상의 위반사항이 있는지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될 것인지를 얘기하지만 현행 법령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시설물 안전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법상에 있는 문제를 갖다가 위반했다고 해 봐야 시설물안전관리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나치게 그러니까 법규상에 얽매여서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문제나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재난관리기본법을 개정을 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아마 재난 사고에 대한 원인조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재난사고에 대해서는 이 원인조사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정말로 정확하게 현행법상으로 부족한 부분까지도 전부 이걸 원인으로 밝혀낼 수 있는 이런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전행정부 장관님이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부탁이라든가 당부사항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이시니까요,어렵게 오늘 이 자리에 모셨으니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물론 정부가 국민 안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 가지 정책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안전체감도는 여전히 좀 제자리 걸음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특히 여성이라든가 어린이에 대한 안전, 이런 문제가 상당히 국민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지금 정부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정말 아주 과거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안전체감지수가 그렇게 높다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분석하는데 특히 어린이와 여성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더 크다는 대부분의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선 어린이들의 경우는 어린이들이 일반 기성 어른보다는 다른 취약한 요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이 부분을 보완시켜줘야 됩니다.

어린이의 경우 사망자 수가 10만명당 4.3명인데, 이걸 선진국 수준 2명으로 줄여나가야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것이 어린이 교통사고라든가 추락, 익사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 확실하게 현장관리를 하겠다.

이것이 놀이시설, 통학차량, 스쿨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는 부분을 비롯해서 키즈카페라든가 이런 어린이 관련한 시설들을 일제점검하고 강화된 조치를, 법령도 이번에 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문제입니다.

여성의 경우는 여성이 안심하고 사는 사회가 정말 안전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택배나 검침을 할 때 방문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택배의 경우 보관소를 통해서 하는 문제라든가 또 택배나 검침시 사전에 문자전송을 통해서 예고해서 안전을 유지한다든가 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택배를 공동주택의 경우 택배 역할을 하심으로 인해서 안전도 도모하고 또 노인일자리도 창출되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제도적으로 강화시켜나가고 또 여성안심귀가길 문제라든가 또 원룸에 대한 치안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적어도 어린이와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 금년도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정책들이 큰 성과를 좀 내서 국민들이 피부로 안전해졌다고 느낄 수 있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전행정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눈에 띄는 대목들이 있는데 가령 지역안전지수를 개발한다든지 생활안전지도를 만들고 있는 것을 활용도를 높이겠다라든지 또 국가안전지수를 적극적으로 만들겠다든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안전지수다, 생활안전지도다, 국가안전지수다 다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면 우리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한 목표와 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지표관리가 되어야만이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어떤 대책수단을 강구해 가고 또 자기책임수송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안전지수를 통해서 지역단위는 책임성 있는 안전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취약하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개선하는 의지, 노력을 반영하게 되고 또 국가안전지수도 우리가 물가지수 또 생산성지수 또 무역지수 다 있습니다마는 정말 총체적인 국가안전지수는 뭐냐, 이 부분을 개발을 해서 활용한다면 국제표준화시키려고 하는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UN이나 OECD 이런 데서 표준화된 국제지수가 활용도 가능할 정도로 국가의 총체적인 안전지수를 개발해서 우리가 그런 책임성을 갖지 않으면 늘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만 있고 그 뒤에 가서 흐지부지되고 전년도와 비교치가 안 되니까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지표 개발을 통해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나가는 정책을 한 차원 더 높게 만들어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지수를 개발하고 활용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전반적으로 관심단계, 관심도 높아지고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끝으로 한말씀 제가 드릴게요.

-간단하게.

-정부차원에서 관리자 차원에서 그런 지수를 만들고 그래서 지수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모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인식을 우리 시민들에게 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해, 재난 안전문제는 전부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 한 사람, 한 사람 1:1로 다 안전을 확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 국민들에게 인지시켜주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김 교수님도 한말씀 해 주시죠.

-정부에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지금 많은 개선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관리시스템을 정비를 해서 대응체계는 굉장히 아주 체계적으로 갖춰지고 있는데 아직도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체제, 부처간에 흩어져 있는 이런 안전관리를 협업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안전의식, 국민안전의식과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교육이 또 대단히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장관님, 국민들에게 주무장관으로서 한말씀 해 주시죠.

-국민안전,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선 정부가 해야 될 법령, 제도, 정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요.

또 이를 뒷받침해 주기 위한 예산, 인력,시설 이런 부분이 뒤따라야만이 또 이것이 보장되지 않겠습니까?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현장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나가는 문제 그리고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누구나가 국민 스스로 지켜나가는 안전의식과 문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전문화 없이 안전의 종착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문화운동도 동시에 전개해 나가면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정부에서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오늘 세 분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잇따라 일어난 대형안전사고의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집중 진단해 봤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에는 법과 규정, 행정당국의 관리감독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설마 하는 안전불감증입니다.

이제 곧 해빙기에다 어수선한 선거철이 다가옵니다.

KBS 일요진단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