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내용연수 10년경과 노후소화기 조치사항? 교체? 폐기?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따라

2017년 1월 28일부터는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미 지난 포스트에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소화기는 몇 년마다 교체해야 할까?] - http://dman.tistory.com/943

추가적으로 경과조치 사항은 시행령 부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4 ‘17.1.26 개정, 17.1.28 시행) (*법제처 시행령 링크)

종 전	개 정
<신 설>	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① 법 제9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부칙 (＊법제처 시행령 부칙 링크)

제3조(내용연수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을 확인받아야 한다.

그렇다면...위와 같은 법을 안지키게 되며 어떻게 될까요?

즉, 위 부칙 3조에 나와있는 것처럼 교체 또는 성능 확인등의 

경과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0(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서 

법 제20조제6항을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2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벌금? 과태료? 감옥???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개정 법령은 일반적인 효력규정과 달리 훈시규정입니다.

효력규정 - 의무규정은 물론 위반 시 처벌규정도 있는 경우

훈시규정 - 訓示規定, 어떤 사항을 지키라고 규정은 되어 있으나,
              위반 시 벌칙 등 처벌조항이 없어 권고적 의미를 갖는 규정

즉, 안 지킨다고 벌칙이나 처벌하라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말소화기가 10년이 지나건 말건 신경 안써도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등 자체점검시 소화기도 점검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즉,  자체점검과 연계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소화기를 비치 하고도 

점검표에는 정상적인 소화기를 비치한 것처럼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과태료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0] 링크 - 200만원

소방시설법 제53조(과태료)제2항제9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6호

1차 위반 50 만원

2차 위반 100  만원

3차 위반 200  만원

소방시설법 제53조(과태료)제2항제10호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파.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10호
1)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 만원
2)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 만원
3) 지연보고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100 만원
4)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0 만원

그렇기 때문에 법을 잘 지켜야 겠지요??

그렇다면..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등에 따라

일반폐기물로 지정되어 임의폐기는 불가하며, 

소화기 교체 시 구매업체 수거 및 폐기조건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아래 연두색 네모와 같이 관련 근거에 따라 폐기하시면 됩니다. 

또한 노후소화기 수거는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에서 담당한다고 합니다.

노후소화기를 처리하실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대표전화 1522-5119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 주소 링크]

분말소화기 폐기방법

-관련근거 : '소화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세칙' 제 1장 기준의 운영방법 25.표시

(제38조) (12)소화기의 폐기방법(2019.10.1. 개정. 2020.1.1 시행)

-주요내용 : 분말소화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신고필증(스티커)을 구매,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폐기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의 폐기물 담당부서로 문의)

원본파일 :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세칙(개정 20.2.7).hwp

만약...

10년이 경과한 소화기인데 더 사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용연수 10년이 경과한 소방용품(분말소화기)에 대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 검사 후 

1회에 한해여 3년의 사용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시행 2017.2.15.] [총리령 제1370호, 2017.2.15., 일부개정]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도 내용연수경과 소화기 성능확인 검사에 대한 사항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홍보리플렛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 링크]

내용연수소화기홍보리플렛.pdf

 

 

 

아무쪼록 모두가 소방안전을 제대로 실천해서

안전한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국민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