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경영] 맥도날드 갑질고객 사건...내부고객인 직원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맥도날드 갑질고객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을 찾아보니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아래와 같은 법조항이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88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26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 4. 17.]

  부      칙 <법률 제15588호, 2018. 4.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즉, 사업주 조치의무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26조의2는 

이미 10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만약 갑질고객의 폭언 피해를 받은 근로자를 사업주가 외면한다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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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7. 25.>

1.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2. 제3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②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중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4. 1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7. 25., 2017. 4. 18.>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제외한다)

2.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49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ㆍ보건진단을 거부하거나 방해 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ㆍ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7. 25., 2013. 6. 12., 2016. 1. 27., 2017. 4. 18., 2018. 4. 17.>

1.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의2.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그런데 모두 일단 피해를 받은 이후에 대한 조치 조항이다.

갑질고객에 대한 법적 조항은 형법에서 다음과 같이 찾아볼 수 있었다.

형법 제311조(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죄 

①제313조의 방법(신용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모든 법이 다 해결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방어권을 위해서라도 알아두면 좋겠다.

참고기사 :

추악한 갑질 사라진다..콜센터 상담사 지켜줄 흑기사,개정 산안법 

“폭언하시면 끊습니다”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제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