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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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2016년 주요 소방정책 추진계획, 무엇이 달라질까?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6. 1. 3. 00:00
2016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에서 발표한 소방정책 추진계획이 공개되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만을 자세하게 알고싶은 분들을 위해아래에 2016쪽 소방정책 추진계획 문서를 공유합니다.125쪽부터 보시면 됩니다. 중요 내용만 먼저 간략하게 알고싶으신 분들은아래 정리된 사항들부터 보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겁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법이 강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과태료, 벌금, 처벌기준 등은 더욱 엄격해졌으며교육 및 점검 관련 사항도 상향화 되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들의 업무부담이 더욱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되는군요..그에 해당하는 처우 개선도 되면 좋을텐데 말이지요..! 다중이용업주ㆍ종업원 정기 교육 전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준 위반 처벌 강화 소방시설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 시행 불법 성능인증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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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특정소방대상물'과 '용도별 건축물 종류'...소방법과 건축법을 살펴보자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5. 10. 4. 12:32
'특정소방대상물'과 '용도별 건축물 종류'...이 두 개는 같은 것일까요, 아님 다른 것일까요?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서 법을 자주 찾아보게 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정의되고용도별 건축물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의되고 있어서이원화에 의한 규제간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도 있습니다.(관련 뉴스 링크) 그런 의미에서 현재 소방과 건축에서 분류되고 있는 법적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1. 공동주택가.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나.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에서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