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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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6. 3. 30. 23:04
1. 개정이유소방시설등의 효율적인 자체점검을 위한 작동기능점검표를 개정하고, 공공기관의 외관점검방법에 대한 근거법령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근거조항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고시의 근거규정을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3으로 변경○ 공공기관의 외관점검에 대한 근거규정 개정(안 제1조, 제5조)○ 자체점검표 서명규정 신설(안 제3조제3항)○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표 개선(안 서식2)○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 개선(안 서식3)○ 소방시설 외관점검표 개선(안 서식4)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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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 시행, 안전을 지키려는 의지가 필수!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6. 2. 29. 21:15
2016년 2월 29일, 금일부터 건축되는 아파트는 옥상 문이 평소에는 잠겨 있다가 화재가 났을 때에만 자동으로 열리도록 해야만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옥상 문에 화재감지기와 연동한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이 29일 시행된다고 28일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법은 작년 2015년부터 예고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옥상 문을 잠가둘지, 열어둘지에 대한 찬반 논란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2015년 초등생 옥상 벽돌 낙하실험에 여성 사망 사고처럼 옥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를 우려한 옥상 문을 잠그자는 입장이 있었고, 이와 반대로 옥상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공간이므로 문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옥상 문 자동개폐장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