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최신 소방관계법령 정리

[소방안전] 최신 소방관계법령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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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모든 안전인들이 사명감을 다하는 그날까지....

모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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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소방관계법령

(2019-03-26)

• 소방기본법
•      소방기본법 [법률 제15301호, 2017. 12. 26]
•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082호, 2018. 8. 7]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79호, 2018. 10. 25]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10호, 2018. 10. 16]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419호, 2018. 3. 2]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22호, 2018. 8. 28]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72호, 2018. 9. 5]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15366호, 2018. 2. 9]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13호, 2019. 2. 8]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02호, 2019. 2. 18]
• 국가화재안전기준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299호, 2017. 12. 26]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037호, 2018. 7. 1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7호, 2018. 3. 21]
•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제15300호, 2017. 12. 26]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64호, 2019. 2. 26]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88호, 2019. 1. 3]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302호, 2017. 12. 26]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호, 2017. 7. 26]
• 건축분야 소방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48호, 2018. 10. 1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67호, 2017. 12. 4]
•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34호, 2008. 7. 21]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44호, 2015. 10. 13]
•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16호, 2016. 6. 30]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예규 제139호, 2016. 8. 12]
•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93호, 2016. 4. 8]
•      방염성능기준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45호, 2015. 11. 25]
•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선박방화구조기준 [해양수산부고시 제2015-140호, 2015. 9. 9]
• 소방관서 업무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916호, 2016. 1. 19]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소방청훈령 제2호, 2017. 7. 26]
•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소방청훈령 제2호, 2017. 7. 26]
•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 매뉴얼 [국토교통부예규 제204호, 2018. 5. 8]
•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5-12호, 2015. 12. 4]
• 소방기술자의 학력 및 경력 관련 행정규칙
•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관련 고시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고시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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