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2017년 달라지는 소방시설법을 알아보자

2017년 달라지는 주요 법령 개정 내용

2017년 개정되는 소방관련법 중에서도 

화재예방·소방시설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의 변경내용 요약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문파일 : 2017년 화재안전정책 시행계획.pdf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방법  : http://dman.tistory.com/953

       

□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법 개정(`16.1.27)에 따른 위임사항에 대한 세부 시행기준 마련

-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 및 유지 관리 기준

- 내용연수 대상 소방용품의 품목 및 내용연수 연한 규정

- 소방시설, 피난 방화시설 부실 관리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금액 조정

○ 대상별 위험특성을 고려한 소방시설 및 안전관리의 합리적 조정

- 공동주택 등 6~10층 건축물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아파트 층수와 높이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급 조정

- 연립 다세대주택 등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등 

○ (공동주택) 화재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 강화 및 홍보(1월중)

-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강화(11층→6층)

- 아파트의 규모·용도, 소방시설 등 화재 위험 특성에 따라, 소방안전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기준
  세분화(2급→3급, 2급, 1급, 특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