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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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 경각심을 가지자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② safety idea 2018. 5. 17. 21:05
국가안전대진단 결과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가 된다.이에 따라 무슨 건물에 어떤 안전문제가 있었는지시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이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비용과 이미지 측면에서 당장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모두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취지라 생각한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등최근에 겪은 뼈아픈 교훈을 통해더이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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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제도] 소방법 질의회신집 - 행정안전부3.안전정보의 나비효과/① safety information 2018. 5. 10. 00:00
많은 분들께서 소방법령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십니다.법에는 이렇게 나와있는데 본인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말이지요. 따라서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자료를 공유합니다.본 자료는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현재의 소방청)에서 발간한 자료입니다. 2008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처리된 사례 중 대표적인 내용들을 모여 정리된 것이므로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일러두기에 나온 것처럼 본 질의·회신집에 수록된 사례는 민원인이 제시한 문장 및 자료만을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내용의 유사성만으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내용이 유사하다 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결정, 판단) 또는 각종 신고 및 불복청구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